부실 건설업체 설 땅 없다
건교부, 재무구조 취약 2010년까지 1만개 업체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화돼 2010년까지 모두 1만여개 건설업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약한 회사나 페이퍼컴퍼니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신규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중 한 곳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데 예치후 1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자본금이 10억원인 경우 신용도에 따라 적게는 2억원, 많게는 5억원을 예치하게 되는 데 1년이 지난 뒤에는 예치금의 85%를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15%만 예치하면 된다. 이 같은 지침은 건설업체의 설립을 수월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교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 ‘예치후 1년 경과’를 ‘2년 경과’로 연장하고 대출 허용 한도도 현행 ‘예치금의 85%’에서 점차적으로 줄여 2010년에는 6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대출을 85%까지 받은 업체들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비율에 맞추기 위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회사는 퇴출될 수 밖에 없으며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기 위한 비용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돼 소유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다. 건교부는 공제조합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2000∼3000개 업체가 줄어 들어 2010년까지 1만개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일반 1만2914개, 전문 3만5028개, 설비 5387개 등 모두 5만3329개로 1만개가 퇴출될 경우 약 20%가 없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