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BTL 발주 줄어든다

지역업체 시공비율 종전보다 10% 상향

기획처, 심층평가도 병행

앞으로 소규모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발주가 줄어든다.

하수관시설, 군 숙소 BTL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종전의 30%에서 40%로 올라간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BTL사업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VE(설계 경제성) 제안을 활성화 하되 중소업체에부담을 주는 건수 중심의 과도한 VE제안은 지양키로 했다.

VE제안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 설계를 토대로 민간업체가 창의적인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업체 기술개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우대하는 제도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30일 열린 범부처 BTL사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미 운영에 들어간 일부 BTL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 이용자,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절감과 편익향상은 어떠한지, 사업계획의 수립·고시·평가·협상 등 추진단계별 적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