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들 입김 하도급 청탁 위험수위
일부 기관·사회지도층등 대행업체 선정과정 압력
권고아닌 강요하는 수준…속수무책 낙찰업체 한숨


본격적인 건설 공사철에 접어든 가운데 충북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하도급 및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는 나타나,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외지업체가 수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위해 기관·단체 및 사회지도층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표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각급 자치단체는 외지업체가 수주한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권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업체가 거론되면 '권고'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일부 시·군 계약·재무부서 공무원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경우 '엄포'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실제, 충북 북부권 한 자치단체는 단체장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2∼3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묶어 청주 등 타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으로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럴 경우 2∼3개의 건설업체는 스스로 순번을 정해 놓고 어떤 업체가 결정돼도 순번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맡는 등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중부권의 다른 지역도 설계 공모 등을 통해 시공 또는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심사위원 접촉 및 담당 공무원 접촉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지지한 업체가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 보복성 조치가 이뤄지거나 저가 하도급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다, 경쟁 업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등의 지역 내 각종 불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공사 하도급 및 현상공모 등과 관련된 지역 내 불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도내 각급 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 차원에서 '권고'의 범위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중견 건설사인 D사 관계자는 '오랜만에 공사를 수주한 중견 건설업체의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사업부서 공무원들과 토호세력들의 하도급 압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통상적인 '권고'의 수준을 넘어선 압력에 대처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도 '지역 건설업체 지원실적이 단체장 치적으로 치부되면서 일부 특정지역의 경우 노골적으로 건설공사를 빼앗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단체장 치적도 중요하지만, 지역 건설공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와 '압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일부 계약·사업부서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하도급 및 현상공모 개입 등과 관련된, 각종 흉흉한 소문이 나돌면서 도내 각 사법당국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전면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