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쓰는 입찰 시끄럽다

충북 지자체 설계·현상공모때 공무원 학연·지연 동원
특혜 의혹에 불공정 논란 확산 … 사법당국은 의지 부족



최근 설계 또는 현상공모 등 각종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충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응찰업체들의 공무원 및 사회지도층 인맥 동원을 막지 못하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감사도 구체적인 공무원 동원 사례까지는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각급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제기된 진천군 '도민체전 공개행사 대행업체' 선정 특혜 시비와 관련, 오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도민체전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의 쟁점은 특정업체 사전 내락설을 비롯해 단체장 연루 인사의 낙찰업체 사전 취업, 진천군의 부적절한 현장설명회 개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충북도 감사에서 단체장과 연루된 인사에 대한 악성 소문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업무 담당 공무원과 응찰업체 관계자간 학연·지연 등이 동원된 유착 의혹까지 밝혀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대부분 행정 절차상의 법적하자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무원 및 사회지도층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북 모 기초단체가 최근 중앙정부 예산 40억 원을 받아 시공할 시설전시 인테리어 공사도 학연·지연 등이 활용된 공무원 인맥동원의 대표적인 사례.

프레젠테이션 이전 단계부터 일부 업체들이 해당 기초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경쟁업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음에도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타 입찰과 달리 심사위원 점수 평가를 통해 낙찰업체가 결정된 충북도의 '문의∼대전 도로공사'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에 대한 각종 의혹도 공무원 인맥 동원에서 비롯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현상 공모 또는 설계 공모와 관련된 특혜 시비와 공무원 인맥동원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전자입찰로 전환된 시설공사 입찰 등과 달리 인맥에 의한 평가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동원하면서 물품 및 현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상규명 의지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상공모, 설계 공모의 경우 낙찰과 탈락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설공사와 다르게 업체 선정 이후에도 각종 소문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상공모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