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줄섰지만 중소업체 '그림의 떡'

[긴급점검,충청권 민자(民資)도로 봇물 '약일까 독일까']

1)충청권 민자도로 현황



한때 수도권에서 성행했던 민자(民資) 제안 방식의 대형 도로공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지역인 대전과 충남·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10여 개의 대형 민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효과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 현황과 BTL·BTO 사업의 문제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 건설정책 등을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국내 유명 건설업체인 삼환기업은 충남 당진군에서 천안시를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전국 간선도로망계획의 동서 5축(당진~천안~영주~울산) 중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를 연결하는 이 도로에 투입될 사업비는 총 1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수건설, 벽산건설, 남양건설, 삼환까뮤 등이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하고 설계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으며, 시공관리(PM)는 아이디엠 인터내셔널, 재무적 투자는 미래에셋, 신한생명, 경남은행 등 10개 사가 구성돼 있다.

한화건설도 최근 충북 청원군과 충주시 간 62.12㎞를 연결하는 민자 도로 건설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다. 유신코퍼레시션이 설계를 맡은 이 도로는 총 사업비 8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시 풍세~대전시 대덕구 관평동 간 45㎞를 연결하는 대전~천안 고속도로 사업에 1조 3543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또 SK건설도 충남 공주시~충북 청원군 간 25㎞(사업비 7503억 원)와 아산시 염치읍~천안시 병천면 간 35㎞(사업비 1조 980억 원),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홍성군 결성면 간 71㎞(사업비 1조 6559억 원) 등 3개의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GS건설은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JCT)과 중부고속도로 오창 분기점(JCT)을 연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한화·금호건설도 청원군 현도면~충남 연기군 남면 연결도로, 충남 연기군~북대전 연결 도로 등을 제안해 놓고 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제2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용인시~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민자 도로사업은 확인된 사업만 무려 10여 개.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투입해 고속도로 등을 건설한 뒤 통행료 징수 등을 통해 적게는 20년, 많게는 수백년에 걸쳐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입하지 않아서 좋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불확실한 주택사업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민자 방식의 국책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와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이 같은 민자 도로사업이 새대적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곳곳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박연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1군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자사업은 각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전국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권' 문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