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독식 '무풍' 혈세 역외유출 '역풍'

[긴급점검]충청권 민자(民資)도로 봇물 '약일까 독일까'

지난 2005년 도입된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과거 일반 재정방식으로 발주되던 상·하수도와 학교 등 대부분 시설이 BTL로 발주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학교와 상·하수도 공사 등에 국한됐던 BTL사업이 오는 2008년부터 국도(國道) 건설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낳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국도 BTL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8년 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사업 가운데 타당성이 높은 2∼3개 사업을 선별해 BTL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면 확대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시대적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BTL사업은 시행 3년 동안 숱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상당 부분 개선된 사안도 많았다.

우선 지역 중·소 업체들의 공사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물론 여러 건의 공사를 묶어 발주하는 번들링(bundling) 규모가 300억∼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자본력이 없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이다.

그러나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제안한 뒤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BTL사업과 달리 민간에서 제안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채택하는 BTO(Build, Transfer and Operate) 사업은 아예 제도를 개선시킬 여지조차 갖기 힘들다.

BTL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 등을 귀속키고, 그에 따른 리스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BTO는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해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해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뒤 국가에 해당 시설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충청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형 고속도로 민자(民資) 제안은 BTO사업에 해당된다.

사전 계획 단계부터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황 파악이 가능한 BTL과 달리 계획과 실천, 결과까지를 민간이 수립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수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BTO사업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1군 건설사 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구체적인 건설계획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에 제출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 포함을 요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BTO사업과 관련,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의 중·소 업체 참여비율을 최대 49%까지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설계, 시공, 재무적 투자 등으로 구분되는 BTO사업이 활성화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원화된 BTO사업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선정 후 설계변경을 통한 중·소 업체 참여 요구보다는 아예 사업지침을 통해 사전에 참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