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도입 검토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서 개선방안 확정


조달청, 신규도입 등 재경·건교부 건의

조달청이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신규 도입 등 장단기 개선방안을 재경·건교부 등에 건의했다.

10일 조달청(청장 김용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 및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정책보고서와 종합보고서로 발간하고, 정책부처인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정책건의를 했다.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은 김용민 조달청장 등 관련 부처 공무원 5명, 학계 6명, 연구기관 전문가 4명, 업계 대표 4명 등 건설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총 19명으로 구성·운영됐다.

이번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은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주로 기술한 정책보고서와 현행 정부공사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 정부공사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자료를 수록한 종합보고서 2종류로 구분·발간됐다.

또 상기 보고서들은 '고품격 공공시설물 획득'이라는 목적으로 발간된 최초의 정부공사제도 연구 보고서로서 정책부처인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에 관련법령 개정 시 반영되도록 정책건의을 했다.

이번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경쟁 촉진과 총생애주기비용 절감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다양한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검토 및 건설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신규 도입, PQ·적격심사 등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등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와 보증·감리제도 등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방식'이란 발주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관리업체가 공사품질, 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자기 책임 하에 책임지고 공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