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 헐값경쟁
4개공구 177개업체 참여 66%선 응찰
최저가 낙찰제 발주로 부실시공 우려




경기도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충북지역 통과 구간인 음성∼충주 27.9㎞ 건설사업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되면서 향후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국도 제 40호선 음성∼충주 1공구인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음성군 금왕읍 봉곡리(10㎞·설계비 970억 원)에 응찰한 업체는 모두 43개로 집계됐다.

또 2공구인 봉곡리∼금왕읍 육령리(5.7㎞·1808억 원) 45개 업체, 3공구 육령리∼충주시 신니면 문락리(5.6㎞·1029억 원) 45개 업체, 4공구 문락리∼충주시 노은면 문성리(6.6㎞·1018억 원) 44개 업체 등 4개 공구 전체에 무려 177개 건설업체가 몰렸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2공구에서 예가 대비 64.53%에 투찰하는 등 1·2·4공구 모두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했고 3공구에서도 67%에 응찰하는 등 최저가 투찰을 주도했다.

대우건설도 모든 공구에서 예가 대비 67%에 투찰했고 GS건설과 대림산업도 64∼67%에 제시한 반면, 삼성건설은 2공구에서 65.34%를 제시하고 나머지 3개 공구는 74% 이상을 적어 냈다.

이는 최저가가 아닌 일반 입찰에서 대략적인 낙찰선으로 결정되고 있는 80%에 비해 무려 14%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결국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처럼 국내 유력업체들의 초저가 응찰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대형 관급공사 발주물량이 격감하면서 건설업체 간 저가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가 출혈경쟁은 향후 무모한 설계변경 및 50% 미만의 하도급 계약 성행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만 증폭시키는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타 공기업의 30∼40%와 달리 8∼10%만 지역 업체 참여 시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럴 경우 대형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 지역업체 참여가 봉쇄될 수 있는 데다 우수 건설업체의 시공 노하우를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에 전수해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공동도급제의 취지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형 고속도로 건설공사 대부분이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고 하도급 역시 50%를 전후한 낮은 금액에 발주되기 때문에 지역업체 사이에 참가해도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입찰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