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달말·내달초 결정날듯
건교부장관 재검토 시사



'대전·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번엔 될까?'

이달 초 단행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당시 제외됐던 대전, 충청권 등의 추가 해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전반적 주택시장 추이와 함께 해제 효과를 봐 가며 (추가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충청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이달 말이나 8월 초 재점검을 통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이달 초 해제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제 효과가 애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했던 것 만큼 크지 않다'면서 지방의 미분양물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방에서 추가 해제지역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우려했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자금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 투기를 부채질하고 다시 수도권 부동산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큰 틀의 우려 속에 대전,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과의 지리적 근접성, 행정도시의 배후도시 역할론 등이 부각되면서 투기과열지구 존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와 각종 투기방지대책의 가동으로 인해 투기세력이 몰려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 9월부터 시작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는 것과 비교할 때에 비해 규제가 크게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이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은 ㅤ▲대전 5개구 전역 ㅤ▲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시, 연기군 ㅤ▲충북 청주시·청원군 ㅤ▲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영도구 ㅤ▲대구 수성구, 동구 ㅤ▲광주 남주 ㅤ▲경남 창원시 ㅤ▲울산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