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알맹이는 없고 이상만 있다'


청주시, 지역참여율 49% 조례제정,,, 70%까지 권장
15개 대형 건설사 지역하도급률 건수로 60%... 액수는 '미제'
청주시, 7일부터 대형건설사 상대 이행여부 등 철저히 조사키로


청주시가 지난 5월 마련한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가 이상만 있고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는 지역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70%대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이 청주시와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청주시는 지난 5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현행 40%에서 49%까지,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의 의무 하도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는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민간사업 승인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조건으로 내 걸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매달 이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청주지역 14개 대형건설사가 지난달 시에 제출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에 따르면 평균 59.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분양전 청주시와 지역업체 참여율을 70%이상으로 협약한 S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84%에 달하고 있으며, K사는 67%, 또다른 S사 86% 등 청주시의 시책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집계결과는 업체가 지역업체 참여율을 '액수'가 아닌 '건수'로 통계를 보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시말해 참여업체의 업종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하도급 액수는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 지역업체 참여율이 적은 건설사의 경우 21%~28%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청주시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와 시책 등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조례로서 권장한 타 지자체의 경우 3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따라 7일부터 지역 30곳 건설사업장을 상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참여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이행계획서에서 참여업종이 아닌 하도급 액수 등을 중점 점검해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 취합한 자료등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시가 권장하는 선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액수로 따지면 절반에도 못미칠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관계자는 '보고받는 수치상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상당히 높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역업체가 받는 혜택'이라고 말했다. /강일·강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