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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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 살리기 신바람 넣는다
충북도, 혁신도시 분할참여·인센티브 상향등 종합대책 추진
충북도가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전략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6일 오전 도정브리핑을 통해 '민선 4기 출범이후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업체가 참여토록하는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민간부문 발주공사는 지역업체 참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 분석과 함께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총 사업비 1조 7611억 원이 투입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4공구로 분할하고, 최소 1개 공구에 대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토록 222억 원 이하로 분할 발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1~2개 공구에 대해 222억 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토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청주시 등 시지역의 20층 이상 규모의 일반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시공사와 사업승인 단계에서 투자협약(MOU)을 체결,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건설자재 및 지역 장비 사용 등을 유도하고 MOU 체결 민간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MOU체결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가 미진했을 경우 제제할 수단이 없는 부분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정비사업지구 중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지역 및 사업자에 대해 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던 것을 10%로 상향조정하고, 규정이 없던 30% 이상과 40%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기록할 경우 각각 12%와 15%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2, 3, 4%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던 지역업체 참여율 5, 10, 15% 이상인 사업지역 및 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3, 5, 7%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청주시와 청원군 전 지역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의 조기 해제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부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업무추진과 유명무실한 건설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도청 내 건설재난본부와 균형발전본부, 문화관광환경국 등으로 분산돼 있는 건설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 등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난 2004년 구성 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했던 일반, 전문, 주택, 설비, 건축, 전기, 정보통신, 시설물유지 등 8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건설단체 간 상호협력 증진과 친목도모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석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