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조기발주 부작용
물량 한꺼번에 쏟아져 부실공사 우려

충북도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해 건설 물량의 조기 발주를 발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다.

이는 한 해 공사 물량에 대해 조기 발주를 한다고 해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해 공사 물량을 단기간에 조기 발주할 경우 활성화는 커녕 전체적으로 부작용과 부실공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한꺼번에 물량이 발주되면 공무원의 공사 감독도 1인당 수십건에 달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고 건설업체들은 인력난에 자재값 급등 등 부작용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습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주장하고 있다.

도는 최근 자료를 통해 올해 추진하는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군도, 농어촌도로를 비롯해 하천정비 공사 등의 조기발주를 발표했다.

1~2월중으로 설계도서 작성과 각종 협의를 하고 적어도 날씨가 풀리는 3월께 일제히 착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조기 발주 대상은 8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6개 지구에 길이 105.5㎞ 규모이다. 이밖에 전년도 계속사업 37개 지구 756억원, 신규 지방도 공사 5개지구·하천공사 4개지구 등 모두 9곳에 7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도로 확장·포장공사 부문은 23지구 75.1㎞에 563억원,청풍대교 등 5개 지구 국가지원지방도 공사에 246억원, 지경~사리간 확장과 포장 13개 지구 275억원, 신규사업으로는 문강~수회간 확장과 포장 등 5개 지구 42억원 등이다.

263억원이 투입되는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길이 80.5㎞ 공사를 조기 발주 하고 계속사업인 석화천 석화제 등 19개 지구 72.9㎞에 235억원, 신규사업지구는 덕암천 등 4개 지구 7.8㎞에 2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올 예산에 반영된 각종 건설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하지만 이런 건설공사 조기발주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나 업체 모두 부담감이 많은 실정이다.

상반기에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후반기에는 공사 물량이 없어 업체들은 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생색 차원의 건설 물량에 대해 조기 발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 건설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내 건설업체 한 대표는 '매년 새해가 되면 지자체는 건설물량에 대해 조기 발주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선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