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운하도 민자사업 추진 지방 건설업체 '들러리' 전락
국내 '빅 10' 컨소시엄 구성 나서

경부운하에 이어 충청·호남운하도 국책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국내 '빅5' 건설업체에 이어 시공능력평가액 6~10위 업체들도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국내 '빅 10' 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경우 대규모 역사(役事 )를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충청운하도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호남·충청운하는) 원래 재정사업으로 공약했지만 최근 다양한 검토를 한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 대운하 TF 정책기획팀은 '민자방식 가운데 BTO(수익형 민자사업)로 할 것인지, 아니면 BTL(임대형민자사업)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골재채취를 통한 비용조달과 함께 수해방지 및 하상정리를 위해 책정된 기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고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포~광주 호남운하 1조 2000억 원, 금강하구~대전 충청운하 1조 3000억 원 등 총 2조 5000억 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던 호남·충청운하는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의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BTO(건설-이전-운영) 방식과 공공의 제안에 민간이 참여하는 BTL(건설-이전-임대) 방식 모두 충청권 건설업체의 참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 공사비 253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대상인 데다 2가지 사업방식 모두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입을 차단하는 구조를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 건설업체 주도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임기내 완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공법이 동원되고 전 사업구간에 대해 1개 컨소시엄이 단독 건설이 추진되면 충청권 건설업체는 자재와 인력공급 창구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초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공사자금 관리는 특수법인(SPC)이 하고 공사 구간을 쪼개 구간별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략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메인 및 보조건설사 40여개씩, 총 200여개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중·소 건설업체들도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지난 14일 인수위 고위관계자를 만나 대운하 건설에 지방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반도 대운하가 역사적인 사업인 만큼 공사경험이나 자본금 등만 가지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지방 중소업체도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