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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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반발
새정부, 300억이상 공사서 100억이상으로 확대 방침
중소업체들 수주 어려워져 경영악화 … 부실공사 우려
새 정부가 예산 절감 방안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 등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공공 부문 공사 의존도가 높아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특히 100억∼300억 원 규모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몰려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해 저임금 고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아파트의 경우 당초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대안입찰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또 최저가 수주 공사는 공기단축 등으로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의 가격비중을 낮추고 최고가 낙찰제로 전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