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시장은 대형업체 독식 '부채질'
턴키·대안입찰제후 대형社 발주사업 전체67% 낙찰




지역 건설업계 진퇴양난

〈글싣는 순서〉
1 채산성 악화 지방 타격
2 대형사 '그들만의 잔치'
3 BTL민자사업 '그림의 떡'
4 지역건설시장 '붕괴중'


지역 건설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기준을 오는 8월부터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해 건설업계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50∼60%대 저가 수주가 불 보듯 뻔해 수주 업체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건교위 '건설업계 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입찰 집행돼 1등급 업체가 낙찰사로 선정된 토목공종의 최가가 공사는 총 22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평액 순위 1~10위업체가 9건에 7천637억원을 수주해 건수로 40.9%, 금액으로 47.85%를 점유했다. 또 11~20위 업체는 4건에 2천791억원, 21~30위 업체는 2건에 1천474억원 수주했다.

이는 대형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최저가입찰에 집중, 수주한 결과며, 대형업체들이 갖고 있는 견적 및 분석능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 1군 건설사의 한 임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견업체들이 최저가제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하반기들어 대형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다가 급기야는 역전돼 대형업체의 독식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형업체의 사업독식은 최저가시장이외에 턴키·대안 입찰제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턴키 및 대안공사 수주현항에서 주계약자 기준으로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사업수주 비율이 전체 발주 건수의 3분의2에 육박하는 67%를 해마다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도 전체 91개 발주사업 중 대우, 현대, 삼성, 대림, SK, GS 등이 67.3%를 수주했으며, 2006년에도 이들 6개 회사들이 전체 67.8%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2∼2005년 4년 동안 공사종류별 턴키·대안 발주현황을 보면 아파트나 일반 건물 공사가 23건,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 13건, 일반도로 건설이 45건으로 굳이 턴키·대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공사가 전체 181건 가운데 81건으로 전체의 4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공사나 택지조성, 일반도로건설 등은 굳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데 오히려 제도 적용으로 대형업체의 독점구조만 키우는 병폐를 낳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턴키·대안 방식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턴키 대안 방식이 오히려 최저가낙찰제보다 30∼40% 가격을 높여 예산낭비의 주범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특성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민수 충북도회 실장은 '최저가 낙찰제는 대형업체의 독식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도내 중소업체들은 최저가 공사를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낙찰률도 크게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수 밖에 없으며, 그몫은 지역 전문업계로 전가될 께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