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대기업엔 '보약' 지역업체엔 '독약'
지역업체 자본력 떨어져 참여조차도 못해



지역 건설업계 진퇴양난

〈글싣는 순서〉

1 채산성 악화 지방 타격
2 대형사 '그들만의 잔치'
3 BTL민자사업 '그림의 떡'
4 지역건설시장 '붕괴중'


정부가 재정난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BTL(임대형민자)사업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BTL이 돈 많은 대기업들에겐 '보약'이지만 지역 업체들에겐 '독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원이었던 소규모 학교공사가 정부 예산 투자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이 돈을 대는 BTL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중소 건설·제조업체가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다.

학교공사를 여러건 묶어 발주하는 번들링(bundling) 규모가 300억~500억원 이상이어서 지역 건설회사가 보기엔 '그림의 떡'이다.

특히 도내에서 수주한 대형건설사들은 하도급 협력업체까지 거의 전부 외지서 끌고온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역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이 점차 확대돼 지역건설업계에 극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BTL 사업을 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하며 지역 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는 재정사업으로 발주하고 불가피하게 BTL사업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번들링 규모를 200억~3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BTL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 그동안 학교와 상·하수도에 국한됐던 BTL 사업이 2008년부터 국도건설사업까지 적용된다.

실례로 충북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어진 대학 기숙사 3곳이 문을 열었다.

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등 3개 국립대에 총 2천372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BTL 방식으로 건축돼 개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는 극히 저조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장경장 부장은 '학교시설이나 병영시설 등의 BTL 공사는 원래 지역업체의 몫이나 다름없었다'며 'BTL 추진으로 인해 지역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증폭된 만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침이 축소돼서는 안되며, 지역 중견업체들이 자본을 선 투자해 수주해도 밑지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고 설명했다.

한편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투자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ㆍ지자체로 이전해 20~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5년부터 학교시설 신축에 있어 BTL방식을 도입, 지난해 초·중·고 100여곳을 개교했으며, 올해도 충북, 대전, 인천 등 전국 13개 시·도에 이 방식으로 신축한 초·중·고교 109곳을 개교할 예정이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