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값 폭등… 교육예산 부족 우려

도교육청 “상황 따라 추경 편성”




학교와 강당신축 등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학교와 강당신축, 기숙사와 교실 증개축 등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이 현재 임대형 민간투자(BTL·Build-Transfer-Lease)를 통한 학교 신축사업은 4건, 강당 신축 사업 20건 등으로 모두 600여 억원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철근이나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재수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TL사업외에도 기숙사 신축, 교실 증개축 등 크고 작은 각종 사업 100여건이 도내 일선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학교 공사중 BTL 사업외의 공사는 철근과 레미콘 등은 관급으로 교육청에서 납품을 하고 있어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 원자재값 폭등으로 당초 수립했던 예산보다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BTL사업으로 추진중인 학교신축 사업은 건설업체 측에서 철근 등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아 학교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A 건설업자는 “지난해 10월 t당 59만원선이었던 철근값이 올해 1월 63만원, 지난달 74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최근에는 80만원선까지 치솟고 있다”며 “H형강도 t당 42%가 올랐고, 레미콘 가격도 ㎡당 8%, 시멘트는 t당 15% 올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교육청에 건설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BTL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변동금리 지표가 적용돼 있고 기획예산처 지침상에도 추가적인 비용지원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교육청에서 BTL사업과 관련해 추가지출은 없다는 것.

이에비해 건설사들은 계약서상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으로 하루에공사금액의 0.1%씩 보상토록 돼있어 공사를 지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량을 늘리고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건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충북도교육청도 학교 기숙사 신축과 교실 증개축 등을 추진하면서 추가 비용이 불가피 해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확보가 불기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