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업종 'DB화'
전문업, 中企참여 높여


조달청(청장 장수만)이 오는 2009년 5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4천300여개의 현행법령에 산재해 있는 업종과 관련된 근거규정, 요건, 절차, 서식 등의 규정을 DB화하고 훈령, 예규, 고시 등 1만여개에 달하는 하위 규칙을 연계하는 사업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인·허가 업종과 근거법규를 집대성함은 물론, 정부계약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업종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절차가 잘못된 법령상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법령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류재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의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여 전문업종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06년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모든 인·허가 업종을 한곳에 모으고 정확히 유지·관리·DB화되도록 '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입찰집행시 입찰참가자격 문제로 발생되는 민원, 분쟁 등 제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