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부도 도미노' 공포 확산
고유갇 물류대란· 미분양 악재 겹쳐 '3중고'




최근 고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화물연대, 건설노조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가구수는 13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하지 않은 물량까지 합치면 3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에 묶여 있는 자금만 25조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지역 건설업계는 '하반기에 이르러 도미노 부도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 부도 도미노 확산되나=전국적인 미분양아파트의 증가와 최저가 확대 등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11개, 8개의 일반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년동기까지 57개사가 부도를 맞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한 99개 건설업체가 쓰러진 것.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4월중 부도업체는 전년동기(6개사)에 비해 80%가 증가한 11개 업체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물량부족과 수주경쟁 격화, 최저가 확대 등 출혈 수주로 인한 도산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주택시장의 급랭으로 지방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 1~4월에만 부도를 맞이한 업체는 전년 25개사였던 것과 비교, 48%증가한 37개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개사, 지방 9개사(충북 2개사, 강원 2개사, 경북2개사, 경기1개사, 전북1개사, 울산1개사)로 2008년 1분기 부도업체수도 전년동기(19개사)에 비해 36.8%증가한 2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1개의 일반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등 연관업체의 부도가 우려되고 일용 근로자 등에 대한 체불로 이어져 전반적인 지역경제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업체의 부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까지 확대 할 경우,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건설업체의 부도업체가 증가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아파트의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담완화 등 주택거래관련 규제완화로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대정부 건의문 제출=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천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1998년말, 10만3천호)때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