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민간 先투자제도는 특혜'
경실련 '재벌 건설사만 배불리는 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경실련은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주는 '민간 선투자제도'와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충북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는 '계속공사'와 달리 국회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등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폐해를 낳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켜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예산외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는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은행 빚으로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건설업체의 수익을 창출해 주려는 행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52조 규모의 주요 공공사업 조기집행과 더불어 민간부분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불로소득이 보장받은 특혜사업임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며 서민경제 살리기보다는 소수 건설재벌들 배불리기를 위한 개발정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검증시스템 부재로 민간업체에게 공적인 사업권을 이양한 결과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공공성이라는 허울을 통해 합법적으로 불로소득을 보장해 준 꼴이 되고 말았다며 실제 협약한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은 공사비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즉각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건설투자 지원 방안은 이름만 시공회사인 소수 재벌 건설사들에게 폭리를 안겨주고 있고 또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부실화 되고 말단에서 일하는 건설기능인력들의 고용마저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상적인 건설투자는 건설기능인력들에게 고용보장과 적정한 노동력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