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노조 파업 철회
화물연대·정부·화주 협상 평행선… 장기화 조짐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와 조직력에서 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은 장기화 될 분수령에 서있다.

화물연대·정부·물류 업체와의 ‘삼각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화물연대

물류대란 5일째인 17일, 철근과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장마철을 앞둔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완성차 업계는 물론, 시멘트·가전제품업계 등 산업 전반에 원료 공급이 끊겨 공장이 멈춰서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수출입 차질은 이미 5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들까지 화물차 핸들을 놓고 파업에 가세하고 있다.

화물연대 비조합원 200여명은 이 날 충북 청주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유가를 인하하고 기름값 인상에 따른 운반비 인상, 표준임대차요율 준수 등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파업이 지속될수록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의 합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드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주시내 일원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화물연대·화주간 협상은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표준요율제 도입 시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또 화물연대는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 경유값을 1천800원을 고집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화주의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화주들은 거리에 따라 9∼13%의 운송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최소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기계노조

파업 2일째를 맞는 건설기계노조는 일부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이날 정부안을 받아들여 18일 0시부터 파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남 광양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 노조원들은 ‘운송단가 현실화’가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상경 투쟁을 마치고 지역별 현장파업으로 전환했다.

핵심 요구 조건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실행 및 관급공사현장의 경유 지급을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약속이 실제 민간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어서 파업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권도엽 차관과의 면담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실행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관급공사현장의 경유 지급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특히 전체 공사의 60%에 달하는 민간공사현장의 제도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이를 실행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침을 시행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현장파업으로 전환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지역별 공사현장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정부 약속이 실행되는 수준을 확인하고 파업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