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풀 묘안 없다



화물연대 파업을 풀기 위한 화물연대와 정부, 컨테이너 운송사, 사업장별 업체가 18일에도 동시 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 테이블이 교착상태 빠졌다.

더욱이 정부가 더 이상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처로 선회했고, 화물연대 또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대전, 충청권의 물류 마비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쟁점=협상 테이블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운송료 인상 폭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30%대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화주·물류회사는 15% 안팎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양 측이 진전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지역 사업장별로 운송료 인상폭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노조측의 요구(현행 대비 30∼60% 인상)에 사 측이 과도한 요구라고 받아들여 협상 타결 업체가 늘지 않고 있다.

표준요율제 시행 시기와 절차 등을 놓고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를 조속히 도입해 내년 7월경 실시하고 강제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방안과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견을 보이는 사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화물연대는 ℓ당 1800원인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ℓ당 1500원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화물연대가 정부 측에 제시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표준요율제 조기 시행은 진척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화주와의 운송료 협상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찾지 못하는 한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기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