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계 경영 비상상황
수주물량 부족·유류·자재값 폭등 악재작용





충북 건설업계는 지금 비상 상황이다. 건설 경기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긴 하였지만 체감경기 악화는 올해가 단연 최고 수준. 신규 수주물량 부족과 유류 및 건자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이를 헤쳐 나갈 돌파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벼랑 끝=특히 최근 건설노조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임대료 인상과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서 현장 정착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 차례 물류대란을 빚은 데 이어 건설대란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10%절감 방침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도내 건설업체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생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공사에서 100억원 공사로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올 연말 안에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는 지난 4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업체들은 과당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혈을 감수한 수주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도내 건설업체들은 100억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주 H건설의 한 임원은 '저가심의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원유가 상승에 따른 자재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은 지역 건설사들을 도산으로 내몰 것'이라며 '지방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저가 낙찰제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 G건설 대표는 '충북을 비롯한 지방 건설산업의 생존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물량 확대와 일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 공공 공사의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민간 건설사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합리적 일감 배분의 차원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간의 효과적인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형공사는 설계부터 여러 공구를 분할해 지역에 제한을 둬 발주하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한 SOC공사 물량 확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업계도 아우성=지역 전문건설업계도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유류비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회 본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원서 작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관행적인 저가하도급 방지 ▶원가상승 부담 완화 ▶건설기계업체 불법파업▶ 4대 보험료 확보 및 단품슬라이딩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마련, 관련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건설협회 이민수 사무처장은 '채산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업체들이 파업까지 감행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는 고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 우선 탄원서를 통해 정부에 호소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