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 시큰둥


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단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데,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현 상태에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늘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더욱이 신도시 발표의 경우 당장보다는 나중을 대비하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장 주택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나마 민간주택의 택지비 산정 시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나 전매 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결국 120%의 상한 조건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