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지역업체 모른채' 여전
설계변경도 잦아 예산낭비 주범 … 오송단지 무려 751일 연장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9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공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저조를 비롯해 주공ㆍ토공 통합에 관련한 문제와 산업단지,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주택용지 분양에서 야기된 '땅장사'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발주공사 지역업체 참여 저조 여전=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 은 이날 국감을 통해 토공이 발주한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개발사업지구 내 지역참여업체 비율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토공이 추진 중인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공사현황을 보면 대전서남부 택지개발 1-2공구,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 천안유통단지개발사업,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 1공구와 3공구, 행복도시 공구별 조성공사 등 대전 2건과 충남 18건 등 모두 20건에 이르고 있다.

지역업체 공사수주현황을 보면, 도급 공사의 경우 대전지역은 2건(1천25억원) 모두 타지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은 18건(8천332억원)중 6건(33%), 금액은 1천182억원(14%)이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대전지역은 18건(422억원) 중 44건(22%), 금액으로는 171억원(40%)이며, 충남은 33건(1천309억원) 중 7건(30.3%), 금액은 63억(4.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2006~2007년) 토공이 발주한 공사의 전국의 해당지역 참여업체의 금액별 도급비율을 보면 대전은 212억원(2.5%), 충북은 469억원(5.5%), 충남은 332억원(3.9%)로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경기와 강원은 3천326억원(39.1%), 856억원(10.1%), 경북 820억원(9.6%), 경남 649억원(7.6%)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로 보면 총금액 8천513억원 중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3천708억원(43.6%), 1천738억원(20.4%)인 반면 충청권은 1천23억원으로 12%에 그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설계변경 잦아 예산낭비 오송단지 751일 연장=토공이 수행하는 공공 건설사업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토공이 시행 중인 48개 사업 6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177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3천8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67개 공구 중 29개 공구에서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5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공구도 5개 있었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는 1공구와 2공구 모두 2년 이상(751일)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2조1천838억원에서 2조5천634억원으로 3천796억원이 증액됐으며, 특히 8개 공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의 절반을 초과할 정도 과다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2공구)가 당초 공사비의 68.8%,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1공구)이 당초 공사비의 62.5%를 증액하는 등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따졌다. / 이민우


입력 : 2008년 10월 09일 20:35:03 / 수정 : 2008년 10월 09일 2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