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업체 “환영”… 단기적 효과 “글쎄”
정부, 10·2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주저앉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또 한번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10·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주택경기가 더욱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주택 및 토지매입에 7조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8조∼9조원을 투입해 건설업계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상 3년인 거치기간을 5년으로, 15년인 만기는 20년 등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

대출금리 완화를 위해 CD금리 인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CD금리는 은행의 유동성 악화 속에 연일 상승해 21일 오전 현재 6.14%를 기록 중이다.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연달아 상승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 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를 하향안정화해 가계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에 대해 은행측은 원화 유동성이 악화돼 잠재 부실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사들이 보유한 모든 토지(비업무용 포함)를 매입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보유토지 매각을 원할 경우 토지공사가 3조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를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땅을 사놓고 분양 엄두를 못 내며 금융 부담만을 떠 안고 있는 충북도내 곳곳의 시행사(주택건설업체)들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몇 년째 토지를 보유, 금융이자 등 엄청난 금융부담을 떠 안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기준가격의 90% 이내에 땅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자금 압박에 허덕이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에 자금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김원호 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 중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금융위기 등 침체 국면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김 처장은 이어 “극한 상황에 처한 건설업체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을 위한 대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대책은 지방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