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은 지방업체
실익은 외지업체
위기의 지방건설 업계<2>침체원인

2008년 10월 21일 (화) 20:10:49 김동석 dynews1991@dynews.co.kr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고환율, 미분양 증가, 신규대출 중단 등 도내 건설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관급공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관급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내 건설업계가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량부족 뿐만 아니라 적정한 공사비 확보도 어려운 실적공사비 적용과 몇몇 정부투자 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과도한 실적제한, 지역공동도급 외면 등으로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 했다.
특히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SOC투자의 감소와 BTL사업의 확대 등 공공공사의 물량이 축소된 데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민간공사 부분도 극심한 침체 국면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 대신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학교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활성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대상인 공사와 대안 입찰 및 턴키공사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조달청에 위임·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에 현장을 두고 조달청에서 발주함에 따라 입찰 참가 지역 업체들은 막대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국토관리청의 경우 발주공사 대부분을 지역중소업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로 발주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입찰참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하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은 1군 업체가 하고, 1군 업체는 협력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하도급하고, 협력업체는 다시 지역업체를 선정한다. 결국 실제 작업은 지역업체가 하게 된다.
즉 지역에서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하면서도 실제 수익은 외지업체가 챙기고 지역업체는 그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지역 건설사들은 존폐위기에 있는데 대규모 공사는 외지업체가 수주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버팀목 구실을 해왔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하반기 들어 줄도산 위기에 놓이는 등 고사직전으로 몰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비춰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경쟁의 제한 사항인 70억원 미만공사(국가 50억원 미만)는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공사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분할 발주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08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유보된 데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2001년)하면서 덤핑방지를 위해 이행보증의무화 및 저가심의제를 도입(2003년 12월)했으나 44%까지 떨어지는 등 덤핑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공사부실은 물론 원·하도급자 동반 부실화로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추정가격 300억원 이하 공사는 대부분 중소건설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으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 중소업체간 덤핑 수주로 인해 동반 부실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IMF 이후 우후죽순 처럼 늘어난 건설 업체의 난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도내 건설업체(일반)의 경우 160여개 업체에서 640여개 업체로 늘어 났다. 이 같은 현상은 IMF 당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와 DJ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과 맞물리며 창업이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건설 업계는 IMF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업체간 치열한 경쟁 등 제2의 IMF를 맞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대형 공사의 과도한 실적 제한, 지방업체 입찰 참여 원천봉쇄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