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침체 숨통 트이나
정부, 건설사에 9조원 안팎 직접 지원

2008년 10월 21일 (화) 20:56:54 연합뉴스 dynews1991@dynews.co.kr


CD금리 인하 유도… 대출 부담 완화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또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내달 실태 조사후 해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8조7000억~9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건설사에 직접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중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한다.
또 건설사들이 보유토지 매각을 원할 경우 3조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를 넘지 못한다.

정부는 또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조정도 유도,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예컨대 거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목적이 사라진 곳은 11월중 실태조사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