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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10-23
- 담당부서
- 조회수96
SOC 투자 늘려 수주기회 확대해야
위기의 지방건설 업계<3>해소방안
2008년 10월 22일 (수) 20:09:16 <김동석> dynews1991@dynews.co.kr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척도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율이 18.6%에 달하고 전 산업 중 건설고용 비중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회복돼야 서민들 주름살이 펴지고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비로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이어 철근 등 자재값과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금융권의 유동성 압박에 따른 자금난, 발주물량 부족에 따른 수주고 감소 등 고사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 및 위기를 맞고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1일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8조7000억~9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수도권 위주의 대책이어서 벼랑 끝에 선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과 관련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투기지역해제, 건설사 보유 택지 매입 등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여서 실제 지방 건설업계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종합건설 K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방침은 대부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다. 어렵기는 지방이 더 어려운데 지방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거주제한 및 금융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 주택건설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늘리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방 주택업체들이 살기위해선 미분양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업계는 최근 미분양주택 급증, 건자재값 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SOC 예산 부족으로 국책사업현장이 줄어들고 이는 곧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SOC 예산을 늘려 발주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50억원 이상으로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적용하고 2008년도에 발표된 표준품셈의 경우 도로포장 및 유지부분 등이 과다하게 하향 조정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한 수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은 설계비 부담 등으로 자금력이 부족해 턴키(사후책임) 등 대형 공사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BTL 사업과 번들링 사업을 축소해 정부 재정사업으로 직접 발주하는 등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일감을 늘려야 한다. 또 브랜드 있는 대형업체가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업계의 과당경쟁도 해소돼야 한다.
IMF 이후와 건설업 면허 개방 이후 신규업체가 급증하고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수주가 심화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돼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등록 요건도 강화해 무자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설업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방건설경기를 살리려면 건축이든 토목이든 일감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과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숨통부터 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국내총생산의(GDP)의 18.1%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이 7.9%에 이르는 건설산업의 위기는 금융산업과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친다”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SOC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위기의 지방건설 업계<3>해소방안
2008년 10월 22일 (수) 20:09:16 <김동석> dynews1991@dynews.co.kr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척도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율이 18.6%에 달하고 전 산업 중 건설고용 비중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회복돼야 서민들 주름살이 펴지고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비로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이어 철근 등 자재값과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금융권의 유동성 압박에 따른 자금난, 발주물량 부족에 따른 수주고 감소 등 고사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 및 위기를 맞고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1일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8조7000억~9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수도권 위주의 대책이어서 벼랑 끝에 선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과 관련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투기지역해제, 건설사 보유 택지 매입 등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여서 실제 지방 건설업계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종합건설 K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방침은 대부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다. 어렵기는 지방이 더 어려운데 지방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거주제한 및 금융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 주택건설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늘리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방 주택업체들이 살기위해선 미분양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업계는 최근 미분양주택 급증, 건자재값 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SOC 예산 부족으로 국책사업현장이 줄어들고 이는 곧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SOC 예산을 늘려 발주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50억원 이상으로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적용하고 2008년도에 발표된 표준품셈의 경우 도로포장 및 유지부분 등이 과다하게 하향 조정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한 수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들은 설계비 부담 등으로 자금력이 부족해 턴키(사후책임) 등 대형 공사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BTL 사업과 번들링 사업을 축소해 정부 재정사업으로 직접 발주하는 등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일감을 늘려야 한다. 또 브랜드 있는 대형업체가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업계의 과당경쟁도 해소돼야 한다.
IMF 이후와 건설업 면허 개방 이후 신규업체가 급증하고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수주가 심화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돼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등록 요건도 강화해 무자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설업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방건설경기를 살리려면 건축이든 토목이든 일감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과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숨통부터 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국내총생산의(GDP)의 18.1%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이 7.9%에 이르는 건설산업의 위기는 금융산업과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친다”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SOC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