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대비 유동성 확충해야'
송광호 의원, 대한주택보증 국감
핫이슈 2008국감현장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신용경색과 부동산경기 침체 심화로 여파가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의 부도에 대비, 정부가 유동성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사진) 의원은 23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현금은 3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근근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주도로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2조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한다면 여유자금은 단 1조8000억원만 남게 되고, 결국 환급이행에 필요한 현금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보면 16만 가구에 달하고 있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주택업계가 받을 자금압박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중인 건설업체 260개 중 단 10%인 26개 업체가 부도처리돼 환급이행을 청구한다면 올해 세대별 환급금액 5900만원을 기준으로 약 3조8000억원이나 되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더구나 정부가 10·21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일부 대형건설주들의 경우 바로 다음날 두자릿수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호전 기미가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에게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보증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8-10-23 20:49:31 (지면게제일:2008-10-24) /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