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참여율 대폭 높여라'
민간 31%·국책 14.4%·BTL 44% 그쳐

2008년 10월 24일 (금)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제도적 장치 마련·지역제한 확대 시급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북지역에서 이뤄지는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로 인해 지역내에 유치되는 제조업체들의 공장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대형 국책사업이나 BTL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지역 건설단체들의 후원으로 23일 청주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가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지역내 민·관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북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아파트 공사는 현재 41개소에 1조원이 넘고 있으나 지역 업체들의 참여는 3100억원으로 31%에 머물고 있으며 대규모 SOC관련 국책사업은 21개소에 1조9200억원규모로 추진중이나 지역 업체들은 156개사가 14.4%가량인 2770억원의 공사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또 참여정부 이후 활발히 추진됐던 BTL사업도 현재 7개소에 2300여억원가량 추진중이지만 충북업체 참여는 51개사가 44%인 1019억원 정도 참여에 그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최 위원은 관급공사의 경우 현행 지자체 70억원 미만공사(국가 50억 미만)의 지역제한 대상규모를 지자체 100억원 이하, 국가 8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확대와 최저가 낙찰제 시행 폐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 4기 충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이 17조원 투자유치에 이를 정도로 성공을 거둠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공장 신증설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건설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절감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답보로 신규 발주 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류나 건자재 가격 폭등에 건설기계노조의 장기파업 등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역 공사의 지역제한을 지자체장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보다 강화해야 지역 시장을 지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