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강행’ 반발 확산


　“최저가낙찰제에다 실적공사비가 적용돼 공사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얼마나 더 줄이겠다는 겁니까.”

　“무조건 싸게만 하려다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사원가를 줄여 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시공사간 분쟁과 공기지연, 하자와 부실시공 문제가 돌출되면 공사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직할시공제 강행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반감을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의 일환으로 직할시공제 도입을 통해 주택을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짓는 주택의 시공과정을 현행 발주자-원도급자(종합건설업체)-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의 3단계 구조에서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종합건설업체가 맡았던 종합적인 시공관리를 발주기관에 넘겨 종합건설업체의 중간 이윤을 없애면 그만큼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회도 거들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등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 정부와 여당의 직할시공제 시행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관련 전문가들도 시공구조를 한 단계 없애 공사비를 줄인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유치한 정책이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직할시공으로 공사원가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일반관리비 등 비용 부담만 가중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공기업 조직으론 연간 15만가구의 주택시공을 직접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급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데 따른 원가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력 증원에 따른 조직 비대화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업관리(CM)업체에 사업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국내 CM 인력 및 기술능력이 공종별 시공사간 갈등을 조정할 정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사를 통합?조정하고 관리하는 효과적인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완공 후 하자 분쟁이나 부실시공 책임 문제가 돌출되면 분양가 인하는 고사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비용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건설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시공단계를 2단계로 줄인다 해도 발주자의 CM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재하도급 부작용 등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추가되는 원가부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건설공사 전반을 조율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시공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종합적 사업관리와 기술능력을 키울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읽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직할시공제를 강행한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건설산업을 뿌리째 흔들 처방이 실패할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해 제기되는 여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직할시공으로 건설업체의 물량이 축소되면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건설위기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공이 공사비를 워낙 빠듯하게 책정하는 데다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공사비는 이미 마지노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 부도난 건설업체 다수가 주공의 최저가공사를 한두 건씩은 수주한 경험이 있고, 특히 우정건설은 2~3년 전부터 주공 발주공사 10여 건을 무리하게 수주했던 부담 때문에 도산했다.

왕영록기자 w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