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행안위 법사위 위원, 한나라당 절반 넘어


장진호 기자 glzzang1@naver.com



연내 ‘세종시특별법’의 국회통과 여부가 오리무중이다.

지난 3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충남 공주·연기),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양승조(충남 천안갑)·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단일안에 합의했으나 현재 국회내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9명의 위원 중 자유선진당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단 한 명이고, 민주당은 강기정(광주 북갑)·최규식(서울 강북을)·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 등 3명, 한나라당은 권경석(경남 창원갑)·신지호(서울 도봉갑)·이범래(서울 구로갑)·장재원(부산 사상)·이은재(비례) 의원 등 5명으로, 만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 행안위 통과조차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세종시특별법을 비롯해 총 65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여야의 시각차가 큰 이슈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의 과정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행안위에서 넘겨질 경우 법사위는 5일 후 이를 다뤄야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단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로 곧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법안심사 제2소위의 구성 역시 세종시특별법의 통과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충청권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될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 유일의 자유선진당 소속인 조순형 의원(비례)이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충남 서천 출신인 노철래 의원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이처럼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국회내 통과여부는 ‘산 넘어 산’인 모양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이명수 의원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8년 12월 09일 20: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