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배경 및 지역경제유발 효과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배려가 관건'


장인수, webmaster@inews365.com
등록일: 2008-12-15 오후 6:24:13


정부는 15일 지방발전 종합대책에서 4대 강 종합정비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올 연말까지 충주를 비롯한 대구 안동 부산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지구를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제방단면 확대 및 노후제방 보강 △과도한 퇴적 구간 정비 △중소규모 댐과 조절지 및 저류지 건설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 강 종합정비사업으로 일자리 19만개가 생기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 2조7천억원과 복구비 4조2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왜 시점에서 추진할까. 그리고 과연 지역경기 부양 등 경제효과는 있을까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추진배경=국토해양부는 4대강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치수사업 투자가 2001년부터 8년간 동결됐고,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조2천억원)이 사전예방투자비(1조1천억원)의 4배가 드는 반면,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르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배려가 관건=정부는 SOC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고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며 '충북도가 이번 프로젝트와 맞물려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관련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사업을 계획한다면 지역 건설업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상승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경기 진작을 위한 효율성이 크긴 하지만 실제 공사 수주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얼마나 배려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벌써부터 이번 사업도 '대기업의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사업도 '대기업의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C건설 관계자는 '이번 '4대강 프로젝트'로 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준설 면허를 가진 업체와 호안블록 건설 및 자재생산 업체 등은 그 나름대로 호황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무공동도급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와 함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사의 성격상 어려운 공사가 아닌 만큼 공정 및 공구 분할을 가능한 많이 해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