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건설업계 성장동력 될까
충북 등 8개시·도와 7개 시·군 참여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14조원이 투자되는 전국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충북도와 충주시 등 도내 지자체가 포함되면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야당의 주장처럼 환경파괴 논란을 부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사전 정지용인지, 아니면 정부와 여당이 밝힌 대로 재해 예방, 수자원 확보, 친환경 친수공간 확충, 하천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인지에 대한 평가가 상충되는 가운데 이 사업에서 빠진 도의 실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 관광, 문화 등 종합 국책사업= 행정안전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앙-지방 합동 지원단'을 구성했다. 행안부 정남준 제 2차관을 단장으로 출범한 지원단에는 경기를 비롯해 충북,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 전남 등 8개 시·도가 참여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충주, 안동, 김해, 양산,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시·군이 포함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사업의 성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사전 작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상기후에 대비하며 홍수 및 가뭄 등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모두 14조원이 투자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1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친다는 게 국토해양부 등의 구상이다 . 하천에 8조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6조원은 농업용 저수지 개발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이 사업에 참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 토목사업이 아닌 환경, 관광, 문화 등이 조화를 이룬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의 경우 이 사업을 문화,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물길'로, 4대강을 재탄생시켜 21세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다는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는 한강 유역에서 충주, 낙동강 유역에서 대구·부산·안동, 금강 유역에서 연기, 영산강 유역에서 나주·함평이 참여한다.

◆4대강 정비 지방 건설업계 성장 동력(?)=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4대강 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건설사들의 기대가 높다'면서 '이전까지 주택건설 위주의 대형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 위주에서 공공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건설사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내에 국통해양부, 환경부 등이 포함된 중앙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건설사들을 4대강 정비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면서 '이미 지역 건설사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역의무공동도급에는 도급액 22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업체에 49%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견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4대강 정비 프로젝트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참여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역 기반이 없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기대가 적다'면서 '4대강 정비 사업은 지역 건설사들에게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입력 : 2008년 12월 29일 19: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