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설예산 조기집행 '발목'

사전 설계작업 지지부진… 발주 늦어질 듯


조항원, hwjho123@yahoo.co.kr
등록일: 2009-01-06 오후 4:10:22


침체 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에 대한 조기발주가 사전 설계작업 부진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예년처럼 3월 초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6일 충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는 것.

충북도는 위축된 실물경제와 지속되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의 즉시 집행과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각 시군에 당부하고 적극 실행을 권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시 등 각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가동키 위해 현재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외부에 설계용역을 의뢰한 대형 건설공사 이외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를 조기에 끝내기로 하고 시설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기집행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집행 합동설계반 운영 1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단 한건의 설계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인근 단양지역에서 10건의 설계를 마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조기발주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가 늦어질 경우 3~4월은 농작물 파종기여서 공사발주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농산촌지역 건설공사는 폭주하는 각종 민원 등으로 농작물 파종기를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12월 말부터 시작돼 3월 초까지 유지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도 '조기발주' 의지와는 배치되는데다 환경영향평가나 관계기관 협의 등 설계 이후에 밟아야 할 여러가지 절차도 조기발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조기발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입찰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공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예년의 경우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빠른 공사발주를 위해 전문 관계직원들이 밤낮 없이 설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특성상의 절차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건설공사에서 거쳐야 할 일부 행정절차는 조기발주를 위해 생략하는 등의 특단의 정책이 마련된다면 보다 빠른 공사가 발주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충주 / 조항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