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조기발주 ‘말로만’
충북 북부지역 설계작업 늦어져… 3개 시·군중 10건 불과


목성균 기자 sobak21@ccdn.co.kr



지역 경기부양을 이유로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하겠다던 충북 북부지역 시·군의 설계작업이 늦어지면서 조기발주가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시·군 대부분이 예년처럼 3월 초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6일 이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인 시·군은 현재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군은 외부에 설계용역을 의뢰한 대형 건설공사 이외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를 조기에 끝내기로 하고 시설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기집행 합동설계반’을 꾸리기도 했다. 일부 시·군은 건설협회 등에서 인력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충주, 제천, 단양 등 이 지역 3개 시·군 중 단양군의 단 10건에 불과하다.

시·군은 200~300건의 조기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400억~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당초 1~2월 중 이 건설공사 발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계를 아무리 서둔다고 해도 1~2월 중에 3개 시·군 평균 250건에 달하는 건설공사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이 시기에 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4월은 농작물 파종기여서 공사발주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농산촌지역 건설공사는 민원야기 등의 이유로 파종기를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12월 말부터 시작돼 3월 초까지 유지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도 ‘조기발주’ 의지와는 배치되는데다 환경영향평가나 관계기관 협의 등 설계 이후에 밟아야 할 여러가지 절차도 조기발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건설업자 박모씨(47)는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 내심 기대를 했는데, 입찰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공사는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면서 “이런 속도라면 예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에서 거쳐야 할 일부 행정절차는 조기발주를 위해 생략하는 등의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시일변도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9년 01월 06일 20: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