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경제 살리기 '말뿐'
청주시·청원군, 늑장처리·행정편의주의 여전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청주지역 중소건설업체인 A건설은 최근 청주시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때문에 자금난을 겪었다.

공공시설 토목공사를 맡았던 이 업체는 원청업체인 B사의 관련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이 가압류 되지 않도록 전부명령을 받아놔 청주시가 공탁만 하면 찾아 갈수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보름이 되도록 공사대금을 찾지못한 채 애를 태우다 올초 간신히 받았다.

청원군으로부터 산림대체자원조성비를 결국 못받은 C건설도 마찬가지다. 10여년전 오창에 임대아파트를 시공하려다 포기한 C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산림대체자원조성비를 내준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으나 군과 산림청은 결론을 내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개월만에 지급이 안된다고 밝혀 업체가 곤혹을 치렀다.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기업체에서는 일부 공직자들의 늑장처리로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공건설공사 대금이라도 법정기일에 맞춰 미리미리 줘도 될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대금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례로 C건설업체는 계약변경이 늦어져 곤혹을 치른 케이스. 공사도중 3%이상 물가가 오르면 이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해야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연말이라 일이 폭주한다며 계속 미루는 바람에 기성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청주·청원 등 지자체의 지역경제 살리기가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한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지자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사업을 상반기에 90%이상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청주·청원은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나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해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수주난과 자금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공공건설공사 기성금을 빨리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어도 경영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A건설업체 같은 경우 다른 공무원조차 해당부서에서 성의없이 일처리한다는 지적을 할만큼 문제가 있다'며 '경기부양 대책을 이것저것 내놓기에 앞서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겠다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상준


입력 : 2009년 01월 07일 20: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