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바람직한가


중부매일 jb@jbnews.com



충북도와 시·군이 잇따라 공공투자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얼핏보면 고무적이다.

충북도의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집행목표 60%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예산 90%를 상반기에 집중배정하고 채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최대 70%까지 선지급금이 지급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를 비롯한 타 기초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조기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경우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로 볼때 가뭄에 단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 일거리를 따내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은 경영난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기발주가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조기발주는 외환위기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 내수를 살리고 체감경기를 띄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조기집행은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론도 있지만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상반기 불황을 극복한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효율적인 시책이 될 수 가 있지만 만약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경기가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거나 더욱 하강하면 ‘예산 당겨쓰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7년 IMF사태이후 상반기에 공사를 따내지 못한 많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난으로 곤경에 처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파산선고를 받기도 했다.

건설업체는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하반기엔 공사물량이 급감하면서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돼 공사 한건 따내기가 하늘의 별을 따내는 것만큼 힘든것이 현실이다.

또 상반기에 공공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되면 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기가 호전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상반기에 의욕적으로 집행했지만 최근 2년간 하반기에도 침체된 경기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2년 연속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 ‘조삼모사’식 시책이나 지방재정을 축내는 임시방편식 시책을 펼치기 보다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공사발주 관행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 공공시설공사의 발주를 상반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기발주 비중을 다소 낮춰 하반기에도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수주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력 : 2009년 01월 14일 17: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