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조기집행 몰아쳐선 안된다


중부매일 jb@jbnews.com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일까. 지금의 경제위기가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악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 실물경기는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말 장·차관 국정워크숍에서 내년에도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청와대, 정치권, 지자체가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 인상을 갖지않을 수 없다.

정부는 상반기 60% 예산의 조기집행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 이를 독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14일 '예산 조기 집행 10대 준수 지침'을 마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지하 벙커 운영 이후 지자체도 앞다퉈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지만 돈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상반기올인'에 가까운 재정기조가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못낼 경우 하반기 예산이 쪼들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논란도 여전하다.

지자체의 비상경제대책은 크게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4대강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충북도도 지난 14일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총괄 및 조기집행반, 일자리창출대책반, 건설지원반, 서민생활대책반, 녹색산업육성반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대동소이한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건설업체를 비롯한 경제계는 건설부문 지원대책은 종합건설업체에 해당될 뿐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는 강제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대책 또한 공공부문이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준으로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볼멘 목소리다.

예산대비 달성실적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사업 성격에 따른 완급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당수 지자체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사업이 지출목표에 맞춰 무리하게 짜여진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안배가 무시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또한 경제위기속에 무비판적으로 묻혀지고 있다.

공사시기에 따라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공사, 행사의 조기개최, 유효기간을 무시한 일괄구매 등 부작용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언제 회복될 지 모르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위해선 거시적 관점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지만, 당장의 집행실적을 위해 무조건 쥐어짜기식의 사업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조기집행이 위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추진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입력 : 2009년 02월 01일 19:55:12 / 수정 : 2009년 02월 01일 19: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