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가동 지역건설업 죽는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대형업체 공사 독식 우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각급 지자체의 관련 지역현안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자칫 침체된 지방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백억~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부분 국가사업의 경우 1군 건설업체 위주의 시공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국내 100대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의 기획인력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T/F팀으로 구성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출범한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재정집행, 시공업체 선정 등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자치단체는 인력 파견을 통한 행정력 지원에 그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들은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은 생색내기용으로 소폭의 참여에 그치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비슷한 취지에서 시작된 경인운하 1~5공구 적격심사(PQ)의 경우 해당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권장했지만 실제 참여비율은 평균 16.9%에 그쳤다.


지방계약법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30%에 머물고 있는 데다 이 마저도 '권장사항'에 그치면서 나타난 기형적인 사례다.


이런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별로 제안된 4대강 살리기 관련 지역 현안사업 역시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대형 건설사 공사독식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참여정부가 대형 국책사업 주도권을 중앙부처 및 산하 공기업에 집중시키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을 철저하게 배제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아니었다'며 '현 정부 역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부양책을 강행하면 최소 3만 개 이상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릴 수 4대강 사업이 상위 100위 권 건설업체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민·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2-04 20:29:37 (지면게제일:2009-02-05) / 김동민·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