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정 조기집행 난항
건설업체 선급금 수령기피 원인

2009년 02월 08일 (일)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음성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선급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예산 3371억원 가운데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등 2023억원을 상반기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발주 공사의 선급금으로 총공사비의 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출기간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시공업체측에서 선급금 수령을 꺼리거나 예년처럼 40~50%만 받으려고 해 조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5일까지 시공업체들이 군에서 찾아간 선급금은 65억원으로 공사계약액 904억원의 7.2%에 그쳤다.

이처럼 시공업체들이 선급금을 제때 받아가지 않은 이유는 선급금을 받는 비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 보증료를 더 내야하는데 굳이 보증료를 더 들여가며 먼저 돈을 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아직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업체들이 선급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는 이유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공업체들이 선급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아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건설사들에 선급금을 빨리 찾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462억원(13.7%)의 예산을 조기집행해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