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건설업 살리기' 총력전
도, 국가지원지방道 지역제한 분할발주 추진
농어촌公, 지역지분 49%로 확대 도입 '귀감'




경기침체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농어촌공사의 경우 타 공기업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 지역지분 49% 확대 등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칭송이 자자하다.

충북도 역시 국가지원지방도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건설공사임에도 '분할발주'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충북도는 총 공사비 327억 원에 달하는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노은면 문성리 간 6.22㎞의 국가지원지방도 발주를 앞두고 '2개 공구 분할'과 '3개 이상 공구 분할'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지역제한 가이드라인을 '150억 원'과 '100억 원'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지난 13일 '10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수개월전부터 공사비 327억 원 규모의 신니∼노은 간 도로 발주와 관련, 150억 원 미만 2개 공구로 분할하는 방안을 고민해오다 행안부가 '100억 원' 결정을 내리자 3개 이상의 지역제한 공사로 분할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이면 전국 공개발주가 적용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은 49%에 그치게 되지만, 3개 이상의 공사로 분할하면 모든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니∼노은 공사는 단일공사 대상이지만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욕을 먹더라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의 지역 중·소 건설사 배려도 눈에 띄고 있다.

추정 공사비가 122억 8857만 원인 제천 도기지구 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국가계약법 상 76억 원이 넘어 전국공개 입찰에 해당되고 지역 건설사 참여비율은 30%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전국공개 입찰을 지키되 지역 건설사 참여비율은 타 공기업의 30%보다 훨씬 많고 자치단체와 같은 규모인 49%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또 실적제한 공사로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11개에 그치는 상황에서 당초 '1+1'로 공고했다가 지역 건설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2'로 확대하는 변경공고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충북에서 참여할 수 있는 50개 건설사가 11개 주관사를 상대로 굴욕적인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하기 보다 지역 건설사 참여폭을 2배 확대시켜 많은 건설사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2-15 17:56:41 (지면게제일:2009-02-16)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