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권 지자체 이관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
국토부, 이달말 확정… 경기부양 효과 기대




속보=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현행 계약법 상 지방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사업집행권 자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본보 2월 3·4·5·8·18일자 1면 보도>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지난 18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제32회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예산을 지방국토관리청 대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자치단체 공사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 직접 발주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건설 선진화 비전을 이달 말 확정하고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획기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들의 경우 하천공사를 100억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로 분할발주를 추진하고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강권을 끼고 있는 대전·충남·충북과 한강권을 끼고 있는 충북 등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특히 충북도가 총 6조 원 규모의 4대강 관련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황에서 이 중 확정되는 사업 역시 관련 예산 및 사업집행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동안의 깊은 우려를 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1군 건설업체 위주의 시공사 선정으로 눈총을 받았던 4대강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이관될 경우 현재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확대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하천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대형 건설업체보다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 수만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로 대단히 획기적인 생각이다'며 '지방비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은 선에서 결정될 경우 그동안의 속앓이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2-19 20:20:46 (지면게제일:2009-02-20) /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