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부작용 '심각'

업체들, 보증보험료 때문에 공사 선급금 외면


최대만, dmchoi7787@hanmail.net
등록일: 2009-03-02 오후 5:56:08


'관급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찾아가라 해도 보증보험료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정부의 재정확대와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올 한해 계획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예산을 앞당겨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실정에 맞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발주하는 건설사업 예산 32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군은 146억원대의 군도·농어촌도로 확장·포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지난해 설계용역을 마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북이면 농로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40여 건에 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이 선급금을 조기에 받아갈 경우 보증보험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공사마감 후 찾아가겠다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원청업체가 선급금을 찾아가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날림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

이처럼 건설업체마다 선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정도 제각각이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입장도 편치만은 않다.

청원군이 해마다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가용예산은 평균 1천억원으로 지난해 이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해 얻은 이익만 4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을 각 실·과에 조기배정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 예금운용을 하지 못하게 돼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급한 사업 외에는 각 실·과별로 가용예산에 대한 예금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재욱 군수는 2일 정례직원조회에서 '본격적으로 건설현장이 활력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과 일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주문했지만 일선 직원들은 '기업체의 각가지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시급한 사업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금운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