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하수관거 BTL사업 논란 격화

시 '우선 협상자 평가 어렵다' 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이형수, ho-do@hanmail.net
등록일: 2009-04-07 오전 6:00:09


제천시의 하수관거 2차 BTL(건설 후 임대)사업 외부 전문기관 위탁방침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제천시는 '우선협상자 대상자 평가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반면 제천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6일 시의회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시 환경관리사업소는 '하수관거 1차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면 책임감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존 공무원 조직으로는 업무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시가 자체 추진하는 것보다 외부 위탁을 하면 7천900만원이 절감되고, 외부 위탁을 해도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나 재원부담율은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외부 위탁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시에 대해 '직접 발주'를 거듭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유영화 의원은 '제천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당시 건교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발주해 지역 건설업체를 도왔다'며 '다른 지자체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을 유도한다고 난리인 상황인데, 시는 있는 사업마저 외부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섭 의원도 '이런 저런 핑계로 외부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유리창 깨지는 것이 무서워 닦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박성하 의원도 '외부 위탁을 강행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성명중 의원은 '이는 1차 사업에 대한 행정실패를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외부 위탁의 경우 어떻게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것인지 등의 대안제시도 없고, 위탁을 하면 시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이날 시의회에 제시한 자체시행과 위탁시행 비교분석 자료에서 자체시행 비용은 22억2천100만원인 반면 위탁 비용은 21억4천200만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방법과 지역 업체 참여비율, 재원부담율 등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1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전면책임감리 PQ심사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외부위탁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발주된 하수관거 1차 BTL사업을 자체 시행했던 시는 올해 착수할 예정인 사업비 522억원 규모의 2차 BTL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해 업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