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 4대강 살리고 '재정 압박' 지자체 죽는다
충북, 2000억∼3000억 분담… 민자 유치도 난항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각 지역별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돼도 자치단체 분담비와 민간자본 유치 문제가 사업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각 자치단체마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기집행' 시책으로 일시차입과 지방채 발행 등 '빚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방비 분담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한강·금강수계와 관련된 충북지역 4대강 관련사업은 △직접사업 23개-한강 13개·금강 13개 △결합사업 12개-한강 8개·금강4개 △연개사업 56개-한강 21개·금강 35개 등 총 91건 6조 1163억 원이었다. 이 중 지난 12일 확정된 사업은 13개 사업에 사업비 규모도 1조 2962억 원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13개 사업 1조 2962억 원의 사업비도 '조정반영'을 통해 사업비 규모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데다 앞으로 지방비 분담과 민자유치 등의 형식으로 정부의 예산부담을 대폭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조기집행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4대강 사업에 반영된 충북지역 13개 사업 중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은 △세계조정대회 경기장 시설(523억 원) △능암늪지 생태습지 조성(60억 원) △남한강 수변탐방 자전거도로개설(71억 원) △미호천 생태하천조성(500억 원) △대청댐상류(옥천지구) 친환경생태복원 및 관광특구개발(2000억 원) 등 모두 5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액은 대략 510억 원이며, 향후 4대강 사업에 추가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분담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여기에 총 사업비 2000억 원이 필요한 대청댐상류(옥천지구) 친환경생태 복원 및 관광특구개발 사업은 지방비 400억 원에 민간자본 800억 원 정도를 유치해야 간신히 재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의 공약사업으로 이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총 사업비 4420억 원 규모의 '한강 100리길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정치적으로 사업추가가 결정된다고 해도 △국비 1850억 원 △지방비 1850억 원 △민자 720억 원 등으로 분담할 수 밖에 없어 이래저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직접사업인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비는 정부가 모두 부담할 수 있지만, 국가하천과 연계된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주변 사업의 경우 지방비는 물론 대규모 민간자본까지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방비·민자부담도 만만치 않아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5-18 15: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