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외면'
충북도 발주 한건도 없어 … 지역 건설업체 재촉




충북도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시범운영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이상 150억 원 미만의 공사 입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등 16개 시·도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로 인해 하도급에서 원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전문건설업계는 충북도에 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조사 결과, 지금까지 전국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적용돼 발주된 공사는 모두 5건으로 이렇다할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에 대한 협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한편 빨리 발주가 돼야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시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상열 충북전문건설협회장도 최근 　충북도가 연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에서 '행안부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적용한 공사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시범운영으로 선정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공사를 1건씩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따라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에 참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응한 곳이 없어 발주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사업설계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합성 여부를 따지느라 공사 발주가 늦어지게 됐다'며 '도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적용 공사 선정을 관계 실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억~ 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업 선정을 위해 현재 실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내달 중 공사 발주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곽병규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5-19 15: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