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건설 재정사업 전환 지적
충북도교육위 임시회… BTL사업 등 문제점 질타

2009년 05월 24일 (일) 김금란 기자 silk8015@cctimes.kr


충북도 교육위원회 제229회 임시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BTL 사업의 문제, 학기 중 담임교사 이동억제, 영어전용교실 실태 등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의 질의가 오갔다. 특히 이기용 교육감의 선거 공약 이행 사항도 짚고 넘어갔다.

BTL 사업 문제없나=정 무 교육위원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하는 BTL(민자유치) 사업은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도교육청이 BTL 사업보다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임대형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임대료를 20년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된다'며 '학교시설을 임대형민자사업방식 또는 재정사업방식으로의 선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교육청의 가용재원 규모와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우 위원이 지적한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2008년 이후 원리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학교신설을 제외한 다목적교실 등의 임대형 민자사업은 원리금 재원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농산촌 소규모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청주시 등 도시학교는 부지협소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임대형민자사업은 학교신설 13교, 학교이전 및 증·개축 2교, 다목적교실 39교 등 54교로, 사업비는 1655억1900만원이다. 20년간 총상환예정액은 3883억9100만원이다.

교육감 공약 이행 얼마나=이기용 충북도 교육감은 71개 공약 가운데 69개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영용 교육위원이 공약 추진 사항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올해 1월1일 현재 71개 실천과제 가운데 추진완료한 사업은 6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63개라고 밝혔고, 제천 하소초등학교 신설사업과 충북교육정보원설립 등 2건을 임기내 완료가 불가능한 과제로 꼽았다.

2개 사업의 불가능 사유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제천 하소초 신설사업은 교과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워져 동명초를 2012년 이전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충북교육정보원 설립건은 신축부지(본청 서편 농지) 매입작업을 마무리한 뒤 2012년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총투자액을 당초 6607억원에서 403억원을 감액한 6204억원으로 조정했다'며 '소요예산 대비 37.6%인 2330억원을 집행했고, 올 상반기까지 70%이상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기 중 교사 발령에 따른 학습권 침해 논란=김부웅 교육위원은 2008년부터 2009년 5월중순까지 학기중 담임교체 인원은 총 111명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학기중 발령이나 9월 중간 이동으로 1년에 담임교사가 몇 번씩 바뀌는 교육환경은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개선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기용 교육감은 '학기 중에는 특별한 경우와 교과전담 교사 이외의 담임교사는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2008년도와 2009년도 4월까지 징계처분으로 인한 학기중 담임 교사의 이동 발령은 1명'이라며 '올해 5월 중순까지 병역휴직, 육아휴직 등 결원 13명은 교과전담교사의 전보와 신규교사 임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