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산 조기집행 후유증 예고
건설協, 425건 전년比 2배 넘어 … 지자체 배분 추경에 기대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이 충청권 지자체별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1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내 입찰공고가 지난해 182건보다 2배가 넘는 425건의 물량이 쏟아졌다.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목표 대비 82%를 달성한 충북도도 올해 8억 이상 공사를 11건, 총 금액 425여억 원을 신규발주했다.
　

그러나 한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자 실시된 예산 조기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비수기인 7~8월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 등 세입이 크게 줄어 지자체들이 지방채·일시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공사업 신규발주가 쉽지 않을 전망 때문이다.
　

충북 건설업계는 비수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주되지 않게 될 경우 예산 조기집행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반기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시 '돈맥'이 막히게 되면 지자체에 부작용만 남긴 채 체감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더구나 '4대강 살리기'가 턴키·최저가 입찰제 등을 고수해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에도 기대를 걸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정부가 당초 예산보다 28조9000억 원 증액편성한 추경이 지자체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공사 발주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배분되는 추경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병규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6-01 16:38:48